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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를 적발하고 출제 후 3년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 사실을 이용해 사교육회사에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수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두 개 협의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기존 이원화된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2024년 12월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해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4-11-06

🇰🇷통과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할 때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사들이 대체조제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만 알렸으나, 앞으로는 심사평가원을 거쳐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평가와 재정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와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감면 한도도 올라간다.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도 대상 주택 가격과 감면액이 모두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조손가족 지원 수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고용할 때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정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13곳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투기 억제를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자녀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최대 1년만 지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 정부 추진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윤리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행법은 윤리위원회 지정만 규정하고 해제 요건이 없어 운영이 어렵고, 기록 작성 오류 시 과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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