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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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면서 같은 보훈대상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를 확대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 24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20년 사이에 12%포인트 벌어지면서 젊은층의 농촌 이탈이 심각해지자,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