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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국공립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국공립 요양기관을 지역 시설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민간 중심의 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7-26·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병무청이 병역면탈 의심자의 진료기록

병무청이 병역면탈 의심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별도 관리 중인 병역면탈 혐의자의 치료기록만큼은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다. 병역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7-25·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대상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상금을 못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25·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일 중 5일만 지급하던 출산휴가급여를 앞으로 전체 기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초기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극복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7-25·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시효 제한이 없지만, 친족 가해자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신고 시점이 이미 시효를 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24·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공식적인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7-23·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례를 마친 후에만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족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 비용만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 분쟁을 줄인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7-23·통과 2025-12-01

🇰🇷통과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빈번한 전출입으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매점 상품의 시장 재판매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23·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KTX·SRT 등 간선철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KTX·SRT 등 간선철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매가 확대되면서 교통약자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해야 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로 명시해 현재 인정되지 않는 피해까지 보장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4-07-2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법률안 추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7-23·통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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