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돌봄·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여가복지시설로만 규정돼 왔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경로당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에 나선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초등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강훈식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연금 감액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을 깎고 있는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286만 원에서 386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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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강유정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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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과정에서 놓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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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에서 2031년까지 7년 연장된다. 1994년 시작된 이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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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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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와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설치, 주거 전환 지원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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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일하는 부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6인·2024-07-18·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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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방기관을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가 2018년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운송기관 직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종사자, 근로지원인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고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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