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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개정안 추진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들의 공로금 신청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청 마감일이 2023년 10월 26일이었지만, 뒤늦게 보상 사실을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앞으로 운영비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직 유지를 돕게 된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에 대해 더 신중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병 확진 후 진행하는 일반 살처분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미리 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축산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5-12-19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987년 도입된 이 규정은 남아선호 풍조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 가치관 변화로 성별 선별 낙태가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이혼 분할금 지급 기준이 합리화된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금 지급 기준이 합리화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일괄 지급하던 기존 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2018년 6월 신법 시행 전에 분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 혼인 기여도를 따져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7·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 국회 통과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법률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재무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

정부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5-03-05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사건이 2020년 전체 협박의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으며,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성착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서 주민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도시재개발 등 다른 공공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김우영의원 등 13인·2024-07-16·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교육시설 등 고유업무용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교육시설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2월 말 이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노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6·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의 일몰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악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7-16·통과 2024-11-06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이 냉난방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이 냉난방비와 양곡비 절감액을 자유롭게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경비를 아끼면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남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4-07-16·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까지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국가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황정아의원 등 18인·2024-07-16·통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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