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숙사 세금 감면이 폐지될 경우 대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올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5·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정부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4-07-15·통과 2025-07-30

🇰🇷통과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정부가 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교원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07-15·통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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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연희의원 등 14인·2024-07-15·통과 2024-08-21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한 자녀당 연 20만원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으로는 양육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07-12·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두 날은 공휴일 지정이 안 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노동절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버이날을 통해 국민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정청래의원 등 11인·2024-07-12·통과 2024-07-12

🇰🇷통과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를 차단하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2·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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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욱의원 등 11인·2024-07-12·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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