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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07-1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때 특별승진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때 특별승진을 받으면 그에 맞는 계급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들은 명예로운 계급으로 승진되지만 실제 연금은 생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어 형식적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순직자의 유족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꾼다.

김상욱의원 등 11인·2024-07-12·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병원 건립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가 공공병원 건립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통과 2025-12-04

🇰🇷통과사회·복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에서 반찬, 연료비, 인건비까지 국가가 직접 보조하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로당 급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로당이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반환하지 않고 다른 급식비로 쓸 수 있게 해 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박지혜의원 등 20인·2024-07-11·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해상 근무환경 악화로 선원 인력이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선원법에 명시해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10·통과 2024-09-04

🇰🇷통과사회·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업체가 폐업·휴업 사실을 관청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회원들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7-10·통과 2024-09-05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은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연간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통과 2024-09-04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전문대학이 앞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전문대학이 앞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을 간호학과에만 허용했으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2024-07-10·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7-10·통과 2024-07-10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 대폭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윤종오의원 등 23인·2024-07-10·통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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