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군복무·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출산크레딧 재원의 70%를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복무 완료일과 자녀 출산일로 단축하고,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한다.

발의일 2025-09-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청년 정착을 목표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청년 정착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기존 공공주택법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청년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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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검사키트를 의료기기로 공식

정부가 마약류 검사키트를 의료기기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질병 진단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만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어 체외진단용 마약류 검사키트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내 마약류 검출 목적의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추가해 법적 공백을 메운다.

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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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통일부장관의 강제적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통일부장관의 강제적 고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을 가르칠 경우 고발을 의무화했으나, 법 제정 이후 고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의무를 완전히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통일부장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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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등이 위원회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의혹을 받지 않게 된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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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

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혈액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필요한 혈액이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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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으로 부적격 판정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해임 규정이 없어 위법 행위나 직무 방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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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적인 복지시설로 지정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관들이 여가뿐 아니라 돌봄,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분류는 여전히 여가시설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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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첫 의과대학 설립 특별법안 통과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된다.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연합형 의과대학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정해지며, 이 중 일부는 10년간 전남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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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부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주변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현재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그간 이 같은 공공장소들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어왔다. 현행 과태료도 낮아 흡연 억제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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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정부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최대 8개월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국내에 머무는 계절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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