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청년 정착을 목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기존 공공주택 공급 체계의 운영 방식 변경에 해당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군 지역 69개)의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입주자격 설정이 가능해져 지역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는 지자체의 정책 추진이 용이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