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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아버지 육아휴직 대폭 확대

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김희정의원 등 23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 시행

정부가 위기 임신 여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상담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 익명 출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2024-06-18·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쌀 초과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정책을 심의하고, 보리·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사 1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하루 2끼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디지털포용법안,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정보기술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동진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11-26

🇰🇷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26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20인·2024-06-17·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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