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목소리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교사 비율을 규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교사 위원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의무화해 교육 현장의 실제 경험이 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8-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이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 그간 직업재활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의 유사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실제 추진되지 않았다.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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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정부가 고령자의 주거와 의료·요양을 한곳

정부가 고령자의 주거와 의료·요양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령자돌봄주택' 제도를 신설한다.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노후 수요를 충족할 고급 실버주택과 저가 복지주택 사이의 격차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법안은 주거·건강·여가·의료·요양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 시설을 규정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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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공로자들에게

정부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공로자들에게 처음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이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받지 못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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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이 비만 치료를 공식 대상

국민건강증진법이 비만 치료를 공식 대상 사업으로 추가한다. 그동안 금연과 절주에만 집중해온 현행법을 개선해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비만이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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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안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안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립묘지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부상자와 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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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을 개정해 신탁 부동산의 법률적 결함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신설한다. 그간 공공기관이 법적 하자를 모른 채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특히 금융기관이 실질적 권리자로 있으면서도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지적되어왔다.

발의일 2025-08-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최대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대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기 중 계약이 종료되면서 아이들의 보육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5-08-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모든 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에만 센터가 있어 나머지 지역 피해자들이 법률상담과 금융·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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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농어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젊은 인구의 도시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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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공제회 신설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공제회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직과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대출과 보험, 교육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받아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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