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최대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대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기 중 계약이 종료되면서 아이들의 보육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협의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학사 일정에 맞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