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을 개정해 신탁 부동산의 법률적 결함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신설한다. 그간 공공기관이 법적 하자를 모른 채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특히 금융기관이 실질적 권리자로 있으면서도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사는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탁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