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바지락에 대해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기후로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이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에서 최근 1000톤으로 급감하면서 어촌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서해안 조개류의 85%를 차지하는 바지락은 수백억원대 손실을 초래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발의일 2025-08-1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권익 보호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 친목을 위해 공식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역의무가 없던 학생 신분으로 포항, 기계, 안강 등 주요 전투에 참여했으나 기록조차 남지 않은 학도병들의 공훈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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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어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을어업

정부가 어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마을어업은 최근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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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정책

국가교육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문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한다. 현재 위원회는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지적됐다.

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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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기부받은 공동주택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기부받은 공동주택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건물 주민에게 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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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민간기관

정부가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민간기관과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경찰청 등 공공기관 중심의 찾기 체계만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단체·개인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캠페인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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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 취소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취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정보가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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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반려견과 봉사견을 단순한

동물보호법이 반려견과 봉사견을 단순한 '소유물'에서 '동반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규정해왔지만, 봉사견은 구조 활동 등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반려견은 인간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동반자로 기능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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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의 폭언과 폭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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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노선버스 운전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정부가 노선버스 운전사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버스 운전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비 상승 등으로 노선버스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복지재단이 있지만 버스 운전사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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