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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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복지주택에 급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입주 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신체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서비스를 추가해 입주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은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와 비용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자가 세무사나 노무사 등에게 국민연금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별 의료진 정원만 정할 뿐 환자 대비 의료진 배치 기준이 없어 의료 질 저하와 의료진 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과 진료 과목별로 적절한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의료진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재직 중 1회만 휴직을 허용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약이 발생해왔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 부상 군경과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기차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해외 직구 위생용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위생용품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반입이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해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직구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만 받아온 의료·수송 지원을 앞으로는 모든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확대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상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해 같은 임무를 수행했어도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상을 입지 않은 유공자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한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보훈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개선된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이행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의 급여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원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종합병원을 지역 의료 지원센터로 지정해 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 모든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정보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설치가 미흡하고 관리 상태도 부실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립대학병원들은 환자 감소와 수익 부족으로 노후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권역의 중핵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평상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당직 인력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당직 배치를 허용하되 당직 팀에 간호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