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신고 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43%가 1세 미만이었던 만큼, 출생신고 전후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보안요원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지만 보안요원은 제외돼 있어, 폭력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보안요원이 폭력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IT·AI·과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상품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구매자가 아닌 AI가 만들어낸 허위 후기나 변조된 후기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체납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루고 있지만, 이 기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희승의원 등 18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산업·노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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