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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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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34 페이지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웹툰과 웹소설의 번호 부여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중요한 디지털 저작물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규정은 공무원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밖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제외돼 원거리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과거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놓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실제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면 지자체가 안전성과 위생 등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은 위탁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은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현장점검 업무를 위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관행을 법으로 정당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미래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장기적인 국방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방력 강화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일해왔다. 새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을 담당할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들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