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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발의사회·복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대학 졸업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건설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승강기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형법이 개정돼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군형법이 개정돼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 사건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가혹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사망 사건 발생 시 과실치사죄 등 형법으로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혹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 추진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의 수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뒤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항고 기간 30일이나 항소 기간 20일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이용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130개에 불과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경제·재정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고 52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사회·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6년 만에 변경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실종아동 보호법은 2017년 폐지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산업·노동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총 330km의 고속철도로, 그동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지연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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