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1006 / 1063 페이지

🇰🇷발의IT·AI·과학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대학 졸업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박희승의원 등 71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산업·노동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총 330km의 고속철도로, 그동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지연돼왔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뒤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항고 기간 30일이나 항소 기간 20일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 법 제정으로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을 메우고, 급증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이용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양부남의원 등 16인·2024-07-01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형 집행을 마친 제대군인이 재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130개에 불과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고 52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정진욱의원 등 25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매년 4급 이상 직위 명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책과 연락처 수준의 기본 정보만 담고 있어, 자격 조건과 임명 절차 등 종합적인 인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산업·노동

청년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추진

농어촌으로 돌아온 젊은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자금 지원과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시생활 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01

← 이전 1…1004 1005 1006 1007 1008…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