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 결정이 진행 중이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 징계만 해당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중대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로 직위해제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와 지도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나, 경기 운영에 필수적인 심판의 정의나 양성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해 심판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심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건설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승강기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아의원 등 14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정진욱의원 등 23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8년 제정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체결된 한미 협력 협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 추진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의 수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법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대·30대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다.

서왕진의원 등 17인·2024-07-01

🇰🇷발의산업·노동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첨단산업 기업의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전력과 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한국은 지원이 부족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전략기술 유출 현황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상식의원 등 18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이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해부 시술자의 자격만 규정하고 참관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장이 참관 승인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실 강의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만 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왔으나,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적응 부담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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