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요구 자료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 속에서 정부의 성실한 국회 협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