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분야지만, 기존 법제 부족으로 예산 지원과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귀화자 1인 가구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지역사회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6만명을 넘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불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