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난임 근로자를 위해 연간 3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난임치료 유급휴직(3개월 이내)에 따른 기업의 급여 부담과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난임을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법률혼·사실혼 여성의 17.2%,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난임치료에 필요한 2~3개월의 사전 준비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현상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