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정치·행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 법률안 추진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냉전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DMZ는 오랜 단절로 인해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자산이 남아있어, 남북 간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에서 이들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보고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처는 반드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켜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등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실종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산정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파업권이 헌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파업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전과자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후 등록을 신청할 때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도록 해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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