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처음으로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분양대행업자들이 건축주, 투자자와 공모해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후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전세사기를 벌여온 데 따른 조치다.
육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회사로 돌아갈 때 이전 직급과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집계한 결과 모성보호 위반 신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차별과 관련된 것으로, 휴직 후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문화 정책 방향을 심의하도록 한다.
정부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절차의 혼란을 정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유공자를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라는 해석상 혼동을 야기했다.
법원 판결서를 공개하는 속도를 대폭 앞당기고 열람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개정안은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공개하도록 단축한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한 판결서 열람과 복사 수수료를 없앤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휘발유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지만, 전기이륜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배터리 화재와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월정액으로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은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는 두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대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정의해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패 방지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32위 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교육원은 공직자와 학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며, 국제교류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아동 부모나 아동관련기관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