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휘발유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지만, 전기이륜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배터리 화재와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이륜차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