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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현행 60일

정부가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75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전제돼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다리, 터널,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증가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조치 법안 추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기존 휘발유차와 달리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장애인도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용 알림설비 설치를 포함시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산업·노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역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역 기반 프로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수 증가에 비해 인권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 지역본부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비용

가맹점 지역본부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지역본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가맹점주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해 가맹본사와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경제·재정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천을 항공

인천을 항공, 물류, 첨단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관세 면제와 자금 지원을 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생회 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교통비처럼 필수 생활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해 일반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대부분이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발의사회·복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빈번해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인천은 전국 주요 도시 중 의사 수가 적고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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