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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경과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혜택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70대 대상자들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난문자로 대피 지시만 내려져 실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함께 받아주는 대피소 정보가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대부분 활동 기한이 정해진 임시 조직으로, 법률안 심사와 예산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청년 고용,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허영의원 등 24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도 조약 서명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24

🇰🇷발의산업·노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연합단체 결성을 제도화한다. 국내 가맹사업은 국내총생산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행 법률은 거래 공정성 규제에만 집중하고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은 부족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청년실업률이 6.7%로 전체 평균 3.0%의 2배를 넘어서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 시 지원금을 주고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 동반 동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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