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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는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세 확대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도교육청 건물·땅까지 포함

정부가 도청 이전 시 도교육청 건물과 땅까지 국가가 사들어주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 후적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이 함께 이전된 경우 소유권 문제가 남아 통합 개발을 막아왔다.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 청사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우재준의원 등 13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인력 확대 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수준에 불과한 공수처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의원 등 22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불법 이륜차와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을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배달 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제보단이 주요 신고 항목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를 36% 감소시키는 성과를 낸 데 따른 조치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환경·에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미리 지정해 질서 있는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위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 해양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지정된 곳에서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과 부령

국회가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과 부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행정부는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전체 보호시설의 8.8%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보호동물과 판매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보호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받은 후 되팔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면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문에는 기각 사유만 명시되고 상세한 판단 근거가 빠져있어 당사자들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으로는 실수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에 처해지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처벌 공백이 있어 왔다. 새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주소로 이체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

정부가 민간건설 공사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공사에만 설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왔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이러한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건축 허가 담당 기관이 민간 건설 설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 당일부터 발생해 같은 날 거래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학생 통학비 지원 의무화

정부가 농어촌 학생의 통학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장시간 통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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