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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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급과 야근·야간·휴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강제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선정위원회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았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기준(100~1,000m)을 중앙정부의 합리적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인수위 고문·자문을 지낸 사람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영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가입 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전체의 10%에 가까워 농가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역축협은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부족 상태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보다 규제가 약한 다른 개인식별정보 처리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적용해 형벌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유 토지와 건물을 최대 50년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장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제도가 도입됨에 맞춰, 개인 후원금은 연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정당 교부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은 대주주와의 비공개 거래로 이루어져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서 매각 기회를 놓치고 손실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