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103 / 534 페이지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현재의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부담이 커 자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부실한 상황이다.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만 요청 시 징계 결과를 알 수 있었지만, 상명하복이 강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명시했으나, 자금 조성 방법과 운영 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복지재단이 공제 자금을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정비한다. 이 규정은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조정하고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 체계를 명확히 한다. 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책 조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예산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청별 학생 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인물들의 기본 정보부터 경력사항까지 일관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관리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경제, 복지, 교육 등 주요 사회 분야의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 구조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채산성이 낮은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운영 손실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방 낙후지역의 노선 폐선과 운행 감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된 필수노선에 대해 개선명령, 재정지원,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운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소액 피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 또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