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억제 위해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 또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미 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강화된 제재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행 과징금의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제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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