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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된다. 반부패와 국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선거일 임박 시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문제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직접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전후휴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임신 시에는 12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된다. 유급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다자녀 임신 시 120일까지 보장받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가 논란이 많은 법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몇 년간 다수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심의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경제·재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다른 법률 우선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과 지역 업체 우대 조항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호선의원 등 17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산업·노동

광고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19조 원 규모의 광고산업

정부가 19조 원 규모의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간 관련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광고업계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쪽방

정부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체계가 정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맞춰 현행법의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6-17

🇰🇷발의외교·안보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간 참전군인들이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당시 근무수당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2034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선원의원 등 20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해

정부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 지역이 산업 변화에 뒤처지면서 청년층 유출과 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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