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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120일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보장하고 있으나, 입양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입양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도 받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자근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주차표지를 발급했지만,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 등 28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법률에 명시된 국립박물관으로 정식 지위를 갖추게 된다. 현재 두 박물관은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현행 19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많은 재정 지출을 담당하면서도 세수는 국세 75대 지방세 25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증장애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중증장애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투표보조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 투표 참여를 보장한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사업용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를 높이는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공개를 의무화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검색 기록, 앱 사용 정보 등을 수집해 광고를 내보내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지 못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혁신도시의 의료 인프라를 대폭

정부가 혁신도시의 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분원까지 늘리고 지원 범위를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해 의료 공백을 채운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주민 의료 수요가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만 권고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천준호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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