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만을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인들은 직장 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돌봄 업무를 하는 간병인들은 감염병과 신체 상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이식을 허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한 보호 없이 기증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냉방시설 직접 설치 방식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조정해 소음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용선의원 등 15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정부, 소금 이력 관리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소금 이력 관리제를 의무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에서 자발적 등록제로 시행 중인 소금 이력제를 강제 의무제로 전환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방사능 오염 우려 제품이 적발되면서 투명한 생산 이력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으면서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확정한 경우를 훈장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직 지도자들의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워,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 후 가석방을 허용하지만,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원전, 미래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원 등 15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양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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