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는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