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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정부, 소금 이력 관리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소금 이력 관리제를 의무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에서 자발적 등록제로 시행 중인 소금 이력제를 강제 의무제로 전환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방사능 오염 우려 제품이 적발되면서 투명한 생산 이력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법률 개정안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데, 최근 공영장례 법제화로 장례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도시철도 지하화·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안 추진

도시의 생활 단절을 유발하는 도시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의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지난해 일반 철도에 적용된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도시철도는 제외했던 만큼, 이번 법안은 도시철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고민정의원 등 15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새로운 계좌 상품을 출시해 이자와 배당금에 1천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고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14% 세금을 내야 한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

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 기존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시도는 이득을 챙기고 기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부담을 떠안는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법안 통과

의료기관의 간병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다양한 특수 직군에 산재보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24시간 근무를 하며 위험에 노출된 간병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으면서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확정한 경우를 훈장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규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만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도 20년 경과 후 행실이 좋으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피의사실공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되 국민

피의사실공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되 국민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예외만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을 통해 자의적으로 사건 정보를 공개해오면서 무고한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법안 추진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사회 여건과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와 산업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행정구역의 33%에 달하는 24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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