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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오기형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과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되, 금리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고 자녀 출산 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나경원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을 싱가포르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관세감면과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산업·노동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용수 공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외교·안보

전자정부법 개정안,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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