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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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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의 '지역당' 체제로 개편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고 당원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5%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왔으나, 최근 4.6조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받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축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래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후속 소유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왔다.
국회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소송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0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