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한국
위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판매중개 금지된다 정부가 안전 문제가 있는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행정 병목 해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의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같은 공장부지 내에서도 건축물마다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실제 공정 일정과 무관하게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아동수당,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신청 없어도 급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국민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중국산 단김 유통 차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으로 생산·유통되는 중국산 단김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중국산 단김이 국산 김으로 위장되어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 김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수의학 교육과 공공 방역 강화 추진 반려동물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된 동물병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학 동물병원들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과 진료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고 정부 지원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개선 권고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 지정으로 활성화 추진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두 클러스터는 관리 기관이 없어 기업 입주율이 저조하고 누적 적자가 늘어나면서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는 수급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