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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증했으나, 1회에 300만원을 넘는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IT·AI·과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철회사회·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벗어나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과 대입시험 출제 등 핵심 교육정책을 담당하면서 교육부와의 신속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교육부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해 교육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외교·안보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명선의원 등 10인·2026-03-31

🇰🇷통과경제·재정

관세청 조직 체계 개편

정부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무역 정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징수와 통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03-31·통과 2026-03-31

🇰🇷통과정치·행정

지방공기업 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들의 경영 규칙과 감시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03-31·통과 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정부 사업에서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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