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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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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34 페이지정부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이주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대집행만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민원 악화를 우려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이내 대체취득 요건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탓이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한해왔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현행법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혐오와 거짓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 가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법정배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가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토지 구분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일부만 사용하면서도 구분 소유권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자,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치료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가 의약품 구입 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모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