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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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34 페이지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희토류, 니켈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익률이 저조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 증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K-pop의 글로벌 성공과 게임 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임시건축물에서 생활하면서 화재와 극한 날씨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숙소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백제 유적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새 법안은 국가유산청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존사업과 학술지원, 교육·홍보를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만 서면의결을 허용했으나, 도박과 마약 정보, 저작권 침해물의 경우 의결 절차가 복잡해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