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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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34 페이지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자는 준공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추후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보수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국가유산 수리 기준 마련하는 시행령 추진 정부가 문화재와 역사유산의 체계적인 수리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문화재 수리의 기준, 절차, 기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리 품질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준을 정한다. 문화유산의 지정, 보존, 복원, 활용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과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폐지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을 꺼리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단기 수익만 노리도록 몰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의료기기, 산업용 기구, 일상용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방사선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위험 물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겪는 차별과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를 지원하는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해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직접 하·폐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가뭄과 산업단지 확대로 물 부족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자체 단위로만 운영되던 재이용수 사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물 분배를 효율화하고 수익성 낮은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