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617건· 한국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설현장과 옥외 근무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 당일부터 발생해 같은 날 거래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직속 기관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지휘 명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외압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욱일기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국내에서 수차례 게양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의 하위항목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공연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해왔고, 최근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콘텐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보안 업무를 새로운 소관 분야로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금융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 보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생이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인정되던 기준이 6학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부모의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시기를 더 폭넓게 반영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저학년 자녀에만 국한되면서 실질적인 육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표적감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변호사 참여 제도 도입, 직무감찰 제한 등을 통해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대폭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되, 공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하도록 제한한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실험 후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간을 위해 희생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험이 끝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입양이나 기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정부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 헌신을 약속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가 충북의 두 배 수준이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9배 이상 차이 나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