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농장 운영 기준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6-2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고 할인율을 15%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29조 원대로 성장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책 변화에 따라 발행 규모가 들쭉날쭉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0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발의일 2024-06-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4-06-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만 엄격히 처벌하는데, 학교 경계 내 운동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 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발의일 2024-06-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고문·자문 등 인수위의 모든 자문직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제20대 인수위 특별고문 출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계기로 제안됐다.

발의일 2024-06-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실제 신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학대로 인정해 처벌의 허점이 컸다.

발의일 2024-06-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처벌 조항 부재로 종결되면서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7.7% 수준으로 저조해 원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만 대상인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은 현행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까지 나눌 수 있게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유연화한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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