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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AI 생성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8-2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 경영진들이 상속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 데 목표를 뒀다.

발의일 2024-06-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만 엄격히 처벌하는데, 학교 경계 내 운동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 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만 공개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후 1주일 내에 각 안건별 찬반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6-20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선정위원회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았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도로법 개정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기준(100~1,000m)을 중앙정부의 합리적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휴직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등도 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라 부양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2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인수위 고문·자문을 지낸 사람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영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가입 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전체의 10%에 가까워 농가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역축협은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부족 상태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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