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병역법 개정안, 병무청이 입영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무청이 입영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청년들의 군 복무와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기초가 불명확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 병무청에 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11-2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노인복지법 개정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운영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운영 방안이 불충분해 지역사회의 노인보호가 취약했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 설치 승인이 선행되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발의일 2024-06-2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8-2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상속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06-19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할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할 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 정해진 시간 외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9-0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만큼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06-19

🇰🇷발의IT·AI·과학AI 생성

반도체 설계산업 육성, 배치설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발의일 2024-06-19

🇰🇷통과IT·AI·과학AI 생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편견 확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11-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더욱 투명해진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같은 거리나 행정구역에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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