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06-18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온라인 투표와 전자 서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 시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09-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인보수법 개정안,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지급되도록 개정된다. 현재 군인 모두에게 월 16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실제 주거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 국방부가 관사와 간부숙소 건립에만 집중하도록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부대 소재지의 실제 전월세 시세를 고려해 군인별로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8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해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물리적 거리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6-1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06-1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전후휴가'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이는 출산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 부모가 함께 아이돌봄을 나누는 가치를 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11-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5-02-1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가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한다.

발의일 2024-06-1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

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부가 대학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5-11-2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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