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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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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34 페이지정부가 어선원의 산재 보장을 강화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어선 운영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안전망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소득 중위값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만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후된 계획도시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로운 법안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대표단 구성을 허용하며,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다.
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노후 차량과 안전벨트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군용차량을 군수품에 명시하고 안전기준과 점검 체계를 규정해 군인들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비행을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접경지역에서 반복되는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의 제지 권한이 불명확해 대응이 미흡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정의와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높은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철도 시설관리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열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법에 명시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철도 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기후 대응 체계를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인데, 현행 체계에서는 부처 간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각 부처의 정책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