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더 많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발의일 2024-06-1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고 치료비를 제한적으로 배상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추진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매년 청년 8천여 명이 떠나면서 2024년 인구가 180만 명까지 급감했다. 고령화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26.5%에 달한다. 정부의 기존 대책들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의일 2024-06-1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으로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취업 기회가 제한된 지방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9-0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형식의 진료기록 대신 통일된 전자 형식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1

🇰🇷철회경제·재정AI 생성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정부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급증한 반면, 일부 은행들이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까지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일 2024-06-11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5-02-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국제 평가기구도 2021년 재정 자율성과 인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를 다른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조직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1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권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9-03

🇰🇷철회법무·사법AI 생성

동물실험 대체법 개발·보급 법안 추진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동물보호와 윤리적 우려가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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